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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18년 1회차
※[11~20] 이하 문제는 도로교통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함.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가 아닌 경우는?
1
재발성 우울장애
2
양극성 정동장애
3
뇌전증
4
앉아 있을 수 있는 척추신체장애
해설

앉아 있을 수 있는 척추 신체장애는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아니다.

신체장애 결격사유는 다리·머리·척추 등의 장애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며, 정신질환·뇌전증 중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재발성 우울장애는 결격사유 대상 정신질환에 포함된다.
  • 양극성 정동장애는 결격사유 대상 정신질환에 포함된다.
  • 뇌전증은 결격사유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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