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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19년 1회차
※ [11~20] 이하 문제는 도로교통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함
「도로교통법」상 교통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4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해설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하거나 장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 벌칙을 적용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은 이 위반에 정해진 벌칙보다 무거운 형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은 공동위험행위 등 다른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입니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도 이 위반에 정해진 벌칙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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