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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0년 1회차
※ [11~20] 이하 문제는 도로교통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함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도서지역에 거주 중인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
3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재해를 당한 경우
해설

도서지역 거주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정기 적성검사의 연기사유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는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으로 인한 거동 불가, 신체 구속, 병역 복무 등을 연기사유로 정한다.

  • 「병역법」에 따라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는 병역 복무로서 연기사유이다.
  •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연기사유이다.
  • 재해를 당한 경우는 연기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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