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0] 이하 문제는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1년 1회차
※ [11~20] 이하 문제는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함
「도로교통법」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상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2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3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이다.
4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해설
범칙금 부과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아니다.
제1조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는 법의 목적에 해당한다.
- 교통상의 위험 방지는 법의 목적에 해당한다.
- 교통상의 장해 제거는 법의 목적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