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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1년 1회차
※ [11~20] 이하 문제는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함
주차위반을 하여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조치 및 공고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은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보관 중인 주차위반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반환 요구가 없을 때 매각·폐차할 수 있는 기간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이므로, 2개월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절차를 정하고 있다.

  •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옳다.
  •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에 따라 임명한 공무원은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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