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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3년 1회차
※ [11~20] 이하 문제는 도로교통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함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보기〉의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가) 에서 실시한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나) 으로 정한다.
(가) (나)
1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부령
2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령
3
한국교통안전공단 행정안전부령
4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령
해설

(가)는 도로교통공단, (나)는 행정안전부령이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은 운전면허 업무를 맡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의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이므로 세부 사항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맡는 기관이므로 (가)에 맞지 않다.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등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하위 규정이므로 (나)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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