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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3년 1회차
※ [11~20] 이하 문제는 도로교통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함
「도로교통법」상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의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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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3
4년 이하의 금고나 8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금고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벌칙이다.

  • 3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보다 무거워 틀리다.
  • 4년 이하의 금고나 8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보다 무거워 틀리다.
  • 5년 이하의 금고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보다 무거워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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