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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5년 1회차
※ [11~20] 이하 문제는 도로교통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함『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발급권자로 가장 옳은 것은?
1
시 · 도경찰청장
2
주민등록상 지자체장
3
행정안전부장관
4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장
해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발급권자는 시·도경찰청장이다.
운전면허증 자체를 발급하는 기관이 시·도경찰청장이므로, 이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담는 모바일운전면허증도 같은 발급권자가 추가로 발급한다.
- 주민등록상 지자체장: 운전면허 사무의 발급권자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모바일 신분증 관련 정책 부처일 뿐 운전면허증 발급권자가 아니다.
-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장: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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