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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5년 1회차
※ [11~20] 이하 문제는 도로교통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함
<보기>는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가)  년 이상  (나)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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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나) 2
2
(가) 1 (나) 3
3
(가) 2 (나) 4
4
(가) 2 (나) 5
해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나누어, 농도가 높을수록 징역 하한과 상한을 함께 높인다.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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