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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6년 1회차
※ [11~20] 이하 문제는 도로교통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함「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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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만 운전할 수 없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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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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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없으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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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의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에서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모두 포함하며, 효력 정지 기간 중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자동차등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므로 틀리다.
-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규정에 반한다.
- 면허증 미소지는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이 아니라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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