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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6년 1회차
※ [11~20] 이하 문제는 도로교통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함「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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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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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유지하고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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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해설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면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므로, 기존 면허증을 유지하고 별도 면허증을 추가 발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전면허증은 한 사람에게 하나로 관리되며, 범위가 늘거나 줄면 그 범위를 반영한 하나의 면허증으로 다시 발급한다.
-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 운전면허의 범위 축소를 원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범위를 축소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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