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환경공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공학] 26년 1회차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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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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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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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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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해역배출 등의 최종처분은 「폐기물관리법」상 ‘처분’의 정의이므로, 이를 ‘처리’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 지정폐기물 정의: 법 제2조의 정의와 같아 옳다.
  • 폐기물감량화시설 정의: 공정 내 감량·재활용 시설로 옳다.
  • 폐기물처리시설 정의: 중간처분·최종처분·재활용시설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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