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상 기본이념이 아닌 것은?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환경보건법」상 기본이념이 아닌 것은?
1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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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환경보건법」은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전주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므로, 명확히 증명된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은 기본이념이 아니다.

법은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국민을 우선 보호·배려하는 것은 기본이념이다.
  • 수용체 보호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는 것은 기본이념이다.
  •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이 위해성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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