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령상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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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보전기금의 세입으로 한다.
3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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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반환을 신청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해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로 산정·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지역계수는 훼손 지역의 용도지역 등에 따라 달리 정해져,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일수록 부담금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징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뿐, 미납을 이유로 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은 없다.
  • 부담금은 생태계보전기금이 아니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사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범위는 납부액의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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