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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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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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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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란 도로·댐·수중보(水中洑)·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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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보지역”이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을 말한다.
해설

제시된 설명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자연유보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무인도 등과 비무장지대를 말하므로 이 정의가 옳지 않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유보지역은 군사 목적 외에 특별한 용도로 쓰이지 않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가리킨다.

  • 현재와 장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로 자연환경을 이용·향유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지속가능한 이용의 정의는 옳다.
  • 해양생태계를 제외한 육상·수생생태계 등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으로 종내·종간·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한다는 생물다양성의 정의는 옳다.
  • 서식지 단절을 막고 생태계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이라는 생태통로의 정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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