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의 환경 관련 법률의 기본원칙과, 그 원칙을 규정…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보기 1>의 환경 관련 법률의 기본원칙과,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보기 2>의 해당 법률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가)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나)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다)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라)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보기 2>
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ㄴ. 「자연환경보전법」
ㄷ.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ㄹ. 「폐기물관리법」

(가) (나) (다) (라)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ㄹ ㄷ
3
ㄱ ㄷ ㄴ ㄹ
4
ㄷ ㄴ ㄱ ㄹ
해설

(가) 탄소중립기본법, (나) 자연환경보전법, (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라) 폐기물관리법으로 짝지은 것이 옳다.

세대 간 형평성·지속가능발전 원칙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기본원칙이고, 국토 이용과의 조화·균형은 자연환경보전법,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고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사업자의 폐기물 발생 억제·자체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의 기본원칙이다.

  • (다)에 폐기물관리법, (라)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놓은 조합은 두 원칙의 소속이 뒤바뀌었다.
  • (나)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다)에 자연환경보전법을 놓은 조합은 국토 이용과의 조화 원칙과 세 분야 조화 원칙을 뒤바꾼 것이다.
  • (가)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다)에 탄소중립기본법을 놓은 조합은 세대 간 형평성 원칙의 소속을 잘못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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