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습지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습지보전법」상 습지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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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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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 현황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습지의 사회적·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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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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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습지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장관 소속으로 두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습지보전법」은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 내륙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연안습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호지역 지정·보전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은 옳다.
  •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오염 현황과 주변 토지이용 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두 장관이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이를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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