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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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 기틀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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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상 하천의 지정·관리 및 보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사무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남아 있다.
3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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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해설
물관리 일원화로 「하천법」상 하천 관리 사무까지 환경 부처로 이관되었으므로, 하천 사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남아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단계 일원화로 수량 관리가 이관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하천 관리 기능도 이관되어 수량·수질·하천을 한 부처가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 기능이 이관되어 수질·수량 통합관리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옳다.
- 물관리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옳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한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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