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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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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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매년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4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정비 주기는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이므로, 매년 재검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수립권자가 5년마다 관할구역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한다.

  • 인구·산업·경제·공간구조·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 여건 변화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다.
  •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다.
  •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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