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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보기>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ㄷ.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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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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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측정망 설치·상시 측정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적응대책 포함은 법 내용과 같다.
특별대책지역에서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이며, 환경기준은 그 대상이 아니다.
- ㄷ: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해 엄격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이다. 개별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환경기준을 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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