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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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2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시·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국가가 설정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환경기준 초과 시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행정적 제재가 따른다.
해설

환경기준은 국가가 달성·유지하려는 행정 목표치이므로, 초과했다고 배출자에게 행정적 제재가 따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재의 근거가 되는 것은 개별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며, 환경기준은 정책 수립의 지향점일 뿐 직접 규제 효력이 없다.

  •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달성·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 수준이라는 정의는 옳다.
  • 국가가 생태계나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시·도가 조례로 국가 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 환경기준을 설정·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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