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 | [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보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도시·군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
ㄴ.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서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ㄷ.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보다 하위계획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에 저촉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이 우선한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ㄴ, ㄷ
해설

옳은 설명은 ㄱ뿐이다. 도시·군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의 지침 계획으로, 개인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며 도시·군관리계획이 이에 부합해야 한다.

  • ㄴ: 도시·군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일 뿐 개인의 권리·의무를 직접 발생시키지 않는다. 직접 구속력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있다.
  • ㄷ: 도시·군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관리계획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환경계획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