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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환경계획] 26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절차가 당연히 생략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생략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초안 작성·의견 수렴을 거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초안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기본 절차로 옳다.
  • 주민에 대한 공고·공람을 사업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것은 옳다.
  • 사업자가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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