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및 「지적확정측량규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 [7급 서울시 지적측량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측량학] 26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 및 「지적확정측량규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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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측량 의뢰인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시ㆍ도지사, 대도시시장 및 지적소관청과 협의하여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필계점에 대한 경계점 표지의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확정 필지 경계점은 사업계획도와 공사 준공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려는 지역에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지구계 및 필지면적은 가우스상사이중투영에 의한 평면직각좌표를 기준으로 좌표면적 계산법으로 계산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지구계 및 필지면적을 가우스상사이중투영에 의한 평면직각좌표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진술이다.

「지적확정측량규정」 제20조는 지구계 및 필지면적을 세계좌표를 기준으로 좌표면적 계산법으로 계산하도록 정한다.

  • 의뢰인이 필요 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고, 수행자가 업무처리과정의 사항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및 지적소관청과 협의해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진술은 규정과 같다.
  • 필계점 경계점 표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되 직접 설치하기 어려우면 위탁할 수 있고, 확정 필지 경계점은 사업계획도와 공사 준공선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 결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적확정측량 지역에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토지가 있으면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진술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내용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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