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분할에 따른 면적… | [7급 서울시 지적측량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측량학]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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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를 적용한다(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 A는 오차 허용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2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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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로 계산한다(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A는 원면적, F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4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산출면적 식 의 F와 A의 의미를 뒤바꾼 진술이다.
시행령은 F를 원면적, A를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로 정의한다. 원면적을 측정면적 합계로 나눈 비율을 각 필지 측정면적에 곱해야 배분 후 합계가 원면적과 같아진다.
- 분할 전후 오차 허용범위를 로 하고 3천분의 1 지역의 축척분모를 6천으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허용범위 이내면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초과하면 지적공부상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에서 분할 후 합계가 많으면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버려 증감이 없게 한다는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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