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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측량학] 26년 1회차
<보기>는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측량성과도의 발급에 관한 규정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보기>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가) 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나) 는(은) 측량의뢰인에게 그 지적측량성과도를 포함한 (다) 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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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적측량수행자 (나) 지적측량수행자 (다) 지적측량 결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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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량의뢰인 (나) 지적측량수행자 (다) 지적측량 결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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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적측량수행자 (나) 지적소관청 (다) 지적측량 결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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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적측량수행자 (나) 지적측량수행자 (다)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해설
(가) 지적측량수행자, (나) 지적측량수행자, (다) 지적측량 결과부로 연결된다.
지적소관청은 검사를 마친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고, 지적측량수행자가 이를 포함한 지적측량 결과부를 측량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한다.
- (가)를 측량의뢰인으로 둔 연결은 지적소관청이 의뢰인에게 직접 발급하는 것으로 잘못 서술한 것이다.
- (나)를 지적소관청으로 둔 연결은 의뢰인에게 결과부를 발급하는 주체를 잘못 적은 것이다.
- (다)를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로 둔 연결은 의뢰인에게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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