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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측량학] 26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지상경계점등록부)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점 번호 및 표지종류
2
경계설정기준 및 경계형태
3
경계점 세부설명 및 관련자료
4
좌표 및 경계점 간의 거리
해설

지상경계점등록부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좌표 및 경계점 간의 거리다.

시행규칙 제10조는 토지 소재·지번·지목, 작성일, 위치도와 함께 경계점 번호·표지종류, 경계설정기준·경계형태, 경계위치, 경계점 세부설명·관련자료, 작성자·확인자 등을 적도록 하며, 좌표와 경계점 간 거리는 열거 사항에 없다.

  • 경계점 번호 및 표지종류는 등록부 기재 사항이다.
  • 경계설정기준 및 경계형태는 등록부 기재 사항이다.
  • 경계점 세부설명 및 관련자료도 등록부 기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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