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토지등(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 [7급 서울시 지적측량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측량학] 26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토지등(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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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소속 공무원 또는 책임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게 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하려는 때에는 출입 등을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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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책임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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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출입 통지 기한을 7일 전으로 적은 진술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출입·일시 사용·장애물 변경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 지적소관청이 소속 공무원이나 책임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진술은 법 내용 그대로다.
  •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점유자 승낙 없이 택지·담장·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출입하려는 자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는 진술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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