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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전산학] 26년 1회차
「지적업무처리규정」상 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을 정리한 경우에는 변동 전ㆍ후의 내용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필지별로 폐쇄 전ㆍ후의 내용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어야한다.
2
도시개발사업ㆍ축척변경 등의 완료로 새로 도면을 작성한 지역의 종전도면의 지구안의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
3
도곽선에 걸쳐 있는 필지가 분할되어 도곽선 밖에 분할경계가 제도된 때에는 도곽선 안쪽에 제도된 필지의 경계를 말소하고, 그 도곽선 밖에 필지의 경계,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4
토지의 이동으로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경우에는 이동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새로 설정된 지번 및 지목을 가로쓰기로 제도한다.
해설
도곽선 밖에 분할경계가 제도된 때에는 도곽선 밖에 제도된 경계를 말소하고 도곽선 안에 경계·지번·지목을 제도하므로, 안팎을 바꾼 설명이 틀렸다.
필지는 해당 도면의 도곽 안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도곽 밖으로 나간 분할선을 도곽 안으로 옮겨 제도한다.
- 시스템으로 정리한 도면은 변동 전·후 내용을 관리하고 필지별 폐쇄 전·후 내용을 열람·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 — 옳다.
- 도시개발사업·축척변경 등으로 새 도면을 작성한 지역은 종전도면의 지구 안 지번·지목을 말소한다 — 옳다.
- 토지의 이동으로 지번·지목을 제도할 때 이동 전 것을 말소하고 새 지번·지목을 가로쓰기로 제도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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