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필요한 사항
3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4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해설

지방의회 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는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위원 제도는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해 직급ㆍ정원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 합의제행정기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재산 보유ㆍ기금: 재산의 보유와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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