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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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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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3
공사는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지방공사는 채무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이나 자산 매각 시 환매 조건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사의 부채 증가와 재정 위험 전가를 막기 위한 경영 건전성 규정이다.
- 지방직영기업 설치: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파견ㆍ겸임: 단체장은 공사의 사업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인사청문: 단체장은 지방공사 사장ㆍ지방공단 이사장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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