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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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운동기간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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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3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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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이 주어지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설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인명부 작성일이 아니라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주민에게 투표권이 있다는 부분은 맞지만, 연령 기준일이 틀렸다.
- 운동기간: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법 규정과 같다.
- 확정 요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 투표 형식: 찬성ㆍ반대 의사표시 또는 두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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