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사무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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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2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3
못ㆍ늪지ㆍ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해설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는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사무의 예시이다.
이 분야에는 지역개발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지방도로, 지방하천ㆍ소하천 관리, 생활환경시설 등이 포함된다.
-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예시이다.
-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사무의 예시이다.
-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 진흥: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사무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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