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감은 교육규칙을 제정할 시 조례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
부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3
보조기관과 교육기관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고 있다.
4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으로 2인을 두고 있다.
해설
교육규칙의 공포 절차와 방식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부교육감 임명: 교육감 추천 → 교육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지방공무원 배치: 보조기관과 교육기관에는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 지방공무원을 둔다.
- 부교육감 2인: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을 2인 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