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2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지시를 한다.

  • 재의 요구 기간: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므로 30일은 틀리다.
  • 재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야 하므로 3분의 1은 틀리다.
  • 대법원 제소 기간: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이므로 30일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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