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경찰사무에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다.
2
자치경찰사무에는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수사사무가 포함된다.
3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4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해설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되, 수사에 관한 사무만은 예외로 한다.

  • 생활안전 활동: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 수사사무 범위: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범죄 수사가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 지휘ㆍ감독 관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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