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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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3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으며,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치려면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하므로, 4분의 1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요구 기간은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ㆍ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이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않으며, 의원 임기 만료 시에만 예외이다.
- 회의록 서명: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고, 사본을 첨부해 단체장에게 알린다.
- 조례안 예고: 5일 이상 기간을 정해 공보나 인터넷 등에 게재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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