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3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례안이 의결되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지만,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규칙 제정: 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권한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자치법규 간 위계: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ㆍ규칙은 시ㆍ도의 조례ㆍ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 조례안 이송: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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