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장 옳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인구 3만 이상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1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3만 이상인 군
4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0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해설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시와 군 통합 지역, 도시 형태 지역이 있는 군, 도의 출장소 지역 등을 도농 복합 형태의 시 대상으로 정한다.
-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법은 인구 요건을 두지 않으므로 인구 3만 이상이라는 조건은 틀리다.
-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군: 각 지역 인구 2만 이상, 합계 5만 이상이어야 하므로 틀리다.
- 도의 출장소 지역: 인구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인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일부여야 하므로 10만 이상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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