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7월에 제정ㆍ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1949년 7월에 제정ㆍ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이 있었다.
2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특별시, 도, 시, 군, 읍, 면 등을 규정하였다.
3
읍장, 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하고, 시장은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4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명예직 무보수로 하였다.
해설

1949년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단체장 불신임권을, 단체장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였다.

당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기관대립형에 내각제적 요소를 결합한 구조였다.

  • 자치단체 종류: 서울특별시ㆍ도와 시ㆍ읍ㆍ면이었고, 군은 자치단체가 아니었다.
  • 단체장 선출: 시ㆍ읍ㆍ면장은 모두 지방의회에서 간선하였고, 특별시장ㆍ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 의원 임기: 4년의 명예직이었으며 3년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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