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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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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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보통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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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세와 광역시세에는 취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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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재산세 등이 있다.
해설

재산세는 시ㆍ군세(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구세)이므로, 도세에 재산세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세는 보통세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레저세ㆍ지방소비세,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를 둔다.

  • 목적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두 가지이다.
  •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9개 세목이다.
  •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목적세 2개가 있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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