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60일 이내의 출석 정지
4
제명
해설
지방의회의원 징계 중 출석 정지는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60일 이내의 출석 정지는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상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의 네 가지이다.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법정 징계 종류에 해당한다.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법정 징계 종류에 해당한다.
- 제명: 가장 무거운 징계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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