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기준」상 습지복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조경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조경학] 26년 1회차
「조경설계기준」상 습지복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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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간에서 8,000m2의 기존 습지가 훼손될 경우, 기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대체습지는 최소 8,000m2 이상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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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대상 습지에 대한 기능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체습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대상 습지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기능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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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평가 결과 대체습지가 기존 습지보다 우수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예측되면, 대체습지의 면적은 기존 습지 면적의 1:1 미만으로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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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복원과 대체습지 조성의 모델로 활용할 표준습지는 생태적으로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기능이 우수한 자연 습지 및 자연화된 습지로서 습지의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습지를 선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능이 우수하면 대체습지 면적을 1:1 미만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체습지는 훼손 습지 면적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며, 기능평가를 했다면 면적에 더해 동등 이상의 기능까지 갖추어야 한다. 기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면적을 줄일 수는 없다.
- 기능평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훼손 면적 이상으로 대체습지를 조성해야 하므로 옳다.
- 기능평가를 한 경우 면적과 함께 동등 수준 이상의 기능도 확보해야 하므로 옳다.
- 표준습지는 자연성을 유지해 생태적 기능이 우수하고 습지의 전형을 갖춘 자연 습지나 자연화된 습지로 선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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