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조경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조경학] 26년 1회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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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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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2년마다 자체적으로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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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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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기관은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관리주체가 정기시설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정기시설검사는 관리주체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이며, 관리주체가 스스로 하는 것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이다.

  •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시설은 어린이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를 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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