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르도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 [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26년 1회차
리카르도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주체의 예산제약식이 유한한 기간에만 성립하는 경우
2
소비자가 근시안적으로 자신의 소비수준을 설정하는 경우
3
정부의 조세행위에 의해 부담되는 이자율과 실제 민간이 금융시장을 통해 적용받는 이자율이 다른 경우
4
세금이 정액세 형태로 부과될 경우
해설

세금이 정액세로 부과되는 것은 리카르도 등가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가정이므로,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옳지 않다.

리카르도 등가정리는 정부지출이 일정할 때 국채 발행과 조세 징수가 소비에 같은 영향을 준다는 이론으로, 합리적·미래지향적 소비자와 완전한 자본시장을 전제한다.

  • 예산제약이 유한한 기간에만 성립하면 미래 세금을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있어 감세가 소비를 늘리므로 등가정리가 성립하기 어렵다.
  • 소비자가 근시안적이면 미래 조세 부담을 고려하지 않아 감세 시 소비를 늘리므로 성립하기 어렵다.
  • 정부와 민간의 차입 이자율이 다르면(유동성 제약 등) 국채와 조세의 현재가치가 달라져 성립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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