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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26년 1회차
수요곡선이 P=-Q+2.5이고, 공급곡선이 P=0.5Q+0.4일 때, 판매자에게 0.3의 종량세가 부과되었다. 이때 ㉠ 구매자의 부담률, ㉡ 판매자의 부담률을 옳게 짝지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
㉠ 13\frac{1}{3}, ㉡ 23\frac{2}{3}
2
㉠ 12\frac{1}{2}, ㉡ 12\frac{1}{2}
3
㉠ 23\frac{2}{3}, ㉡ 13\frac{1}{3}
4
㉠ 1, ㉡ 0
해설

수요곡선이 공급곡선보다 가파르므로 구매자가 더 많이 부담하여, 구매자 부담률 23\dfrac{2}{3}, 판매자 부담률 13\dfrac{1}{3}이다.

과세 전: −Q+2.5=0.5Q+0.4-Q+2.5=0.5Q+0.4에서 Q=1.4, P=1.1Q=1.4,\ P=1.1
과세 후 공급: P=0.5Q+0.7P=0.5Q+0.7, −Q+2.5=0.5Q+0.7-Q+2.5=0.5Q+0.7에서 Q=1.2Q=1.2

구매자 지불가격 1.31.3(0.2 상승), 판매자 수취가격 1.01.0(0.1 하락)이다.
구매자 0.20.3=23\dfrac{0.2}{0.3}=\dfrac{2}{3}, 판매자 0.10.3=13\dfrac{0.1}{0.3}=\dfrac{1}{3}

조세 부담은 누구에게 부과되든 탄력성이 작은 쪽(기울기가 가파른 쪽)이 더 많이 지며, 부담 비율은 기울기 비 1 : 0.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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