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의 해결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26년 1회차
역선택의 해결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고차 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자동차 수리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보증서를 제공한다.
2
정부가 사람들이 아프든 건강하든 모두 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3
지원자가 고용주에게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한다.
4
건강보험 회사가 가입자에게 헬스클럽 회원권을 할인해 준다.
해설

헬스클럽 회원권 할인은 가입 이후 가입자의 건강관리 행동을 유도하는 장치로 도덕적 해이 대응에 가까우므로, 역선택의 해결책으로 옳지 않다.

역선택은 계약 전 숨겨진 특성에 관한 정보 비대칭 문제로, 신호발송·선별·강제가입 등으로 해결한다.

  • 중고차 판매업자의 수리비 보증서는 품질 좋은 차임을 알리는 신호발송으로 역선택의 해결책이다.
  • 건강보험 강제가입은 건강한 사람의 이탈로 위험군만 남는 현상을 막아 역선택을 해결한다.
  • 학위·성적증명서 제출은 지원자가 자신의 능력을 알리는 신호발송으로 역선택의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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