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건축계획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건축계획학] 26년 1회차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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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 할 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신 신고할 수 있다.
2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높이 12미터 미만이고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3
해체허가를 받았거나 해체신고를 한 사항 중 해체공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시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4
원칙적으로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해체공법을 변경하는 것은 사전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완료 신고 때 일괄 변경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축물관리법」상 완료 신고 시 일괄 변경신고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되며, 해체공법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변경 전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 허가 대신 신고 대상이다.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높이 12미터 미만·3개 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 해체: 신고 대상이다.
- 착공신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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