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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건축계획학] 26년 1회차
<보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용도지역의 지정
ㄴ. 용도지구의 지정
ㄷ.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므로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각종 구역 지정, 기반시설,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규정한다.

  • ㄱ(용도지역의 지정): 토지의 기본 용도와 밀도를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다.
  • ㄴ(용도지구의 지정):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다.
  • ㄷ(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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