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상 물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수질오염관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수질오염관리] 26년 1회차
「물환경보전법」상 물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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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대도시의 장이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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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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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과 별도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정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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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등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립하므로, 특별자치시장 등이 수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것은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다.

  • 수변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와 생태적 조성·관리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 배출허용기준 이하라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 법은 수질오염물질 중 사람이나 동식물에 위해가 큰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따로 정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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